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p업 to투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month먼^θ스 onward.온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2025.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삭제 <2025.1.3>

(3) Deleted.딜리티드 <2025.1.3>

④ 삭제 <2025.1.3>

(4) Deleted.딜리티드 <2025.1.3>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2020.1.7, 2024.6.28, 2025.1.3, 2026.1.2, 2026.9.22> [표·그림: 원문 참고] ┌───────────────────────────────────────────────┐│ 매주 최초 1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10 ││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 ││ 근무시간 단축수당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나머지 근무시간 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축분에 대한 육아기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 근무시간 단축수당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 ││ 으로 한다) 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 ×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img>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lieu루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working워킹 full-time,^f풀-타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Table:테이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10 hours아워즈 each이치 week윅 =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base베이스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ortion포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2,500,000 won원 and앤드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500,000 won)원 x엑스 10 hours아워즈 (the^ð디 actual액처월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if이^f프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hours)아워즈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ed^r러두스트 portion포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hildcare-period차일드케어-피^r리어드 base베이스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ortion포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1,600,000 won원 and앤드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500,000 won)원 x엑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status스태터스 - 10 (the^ð디 actual액처월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if이^f프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 hours)]아워즈 /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 2025.1.3>

(6)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at앳 maximum.맥서멈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3>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18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8 months먼^θ쓰 at앳 maximum:맥서멈

⑧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2017.9.5, 2021.11.30, 2025.1.3, 2026.9.22>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or오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ceived.^r러시^v브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5.1.3>

(9)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llowance얼라원스 during두^r링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