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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7-2 (Management Duty Allowance)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2021.1.5>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7.8 percent퍼센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given기v븐 a어 post포우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has해즈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eadcount헤드카운트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budget.버짓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s,얼라원시즈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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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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