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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1-2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Time-Selective Term-Limited Public Official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Part-Time)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같은 영 제3조의5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2018.3.20, 2020.1.7, 2020.6.23, 2021.1.5>

(1)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time-selectively타임-설렉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8-1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ocal로우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when웬 working워킹 normally.노멀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atð댓 forf포 full-timef풀-타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ing워킹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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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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