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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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