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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Rules on Evalu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1 (Disclosure of Results of Work Performance Evaluation and Objections)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6.4.7>

(1) When웬 an앤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or오 confirmer칸f퍼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r오 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score,스코 overall오우v버r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theð더 rankingr랭킹 in인 theð더 rankingr랭킹 list리스트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it유닛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2022.1.4, 2026.6.30>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decision디시전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더 confirmer:칸f퍼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onfirmer칸f퍼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firmer칸f퍼머 or오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confirmer칸f퍼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decision디시전 in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5)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form인f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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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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