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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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