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6.6.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2026.6.23>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ir^ð데어 review^r리^v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edger레저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4)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