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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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