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1.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1. Islands아일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have해^v브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have해^v브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and앤드 living리^v빙 standards스탠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igures^f피겨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sharply샤플리 after애^f프터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newly눌리 added애디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units유넛츠 arises;어^r라이지즈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burden버든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ch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ssential에센실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re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quired;^r리콰이어드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local로우클 debt뎃 repayments,^r리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per퍼 measurement메저먼트 unit유닛 gradually그^r래주얼리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density덴서티 of어^v브 the^ð더 figures;^f피겨즈 and앤드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asonably^r리저너블리 calculate캘큘레잇 standard스탠더드 fiscal^f피스클 demand디맨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ulture.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