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9-4 (Allocation of Fire Safety Allocation Tax)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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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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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xpanding익스팬딩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2.31>

(2)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ersonnel,퍼서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fforts에^f펏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nhancement,엔핸스먼트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qual이퀄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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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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