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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6장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46 (Prohibition of Political Party Involvement in Elections, etc.)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nominate나머넛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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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not낫 declare디클레어 support서포트 forf포 or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history).히스터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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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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