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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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2)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d세틀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tax택스 grants그^r랜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d세틀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삭제 <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