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3-3 (Criteria for Allocation of Special Grants, etc.)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 Matters necessary for allocating special grant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such as the criteria, subjects, and methods of allo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has allocated special grant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Act, the Minister may disclose the details of allocation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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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