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9 (Objections to Grant Amounts, etc.)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finds an objection to be valid as a result of the review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increase or decrease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or standard financial revenue of the relevant Si/Do when calculating the next gra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