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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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grant그^r랜트 rate^r레잇 is이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