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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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시ㆍ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립한 시ㆍ도 기본계획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begins,비긴즈 and앤드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ests^r리퀘스츠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정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6)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sion^r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accepting액셉팅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한 시ㆍ도 기본계획 또는 수정 불수용 사유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accepting액셉팅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