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5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Detailed University-Region Co-Growth Support Strategi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Under Article 6-3 (2) of the Act,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by December 31 each year, the following year's detailed support strategy for co-growth of universities and regions in their respective fields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tailed support strategy").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Under Article 6-3 (2) of the Act,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the results of implementing the previous year's detailed support strategy.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Under Article 6-3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Support Committee's deliberation results on the following year's detailed support strategy by the end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Under Article 6-3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Support Committee's deliberation results on the results of implementing the previous year's detailed support strategy by April 30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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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