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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5 (Establishment and Notification of Detailed University-Region Co-Growth Support Strategi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에 관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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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s이어즈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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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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