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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0조(과태료)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삭제 <2011.7.21>

(3) Deleted.딜리티드 <2011.7.21>

④ 삭제 <2011.7.21>

(4) Deleted.딜리티드 <2011.7.21>

⑤ 삭제 <2011.7.21>

(5) Deleted.딜리티드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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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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