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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31 (Notification of Extension, etc. of Tax Investigation Period)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verts칸v벗츠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44.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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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46;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sumedr리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4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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