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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35 (Requests for Pre-Assessment Review and Notification of Results)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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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receiptr리싯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n인 Formf폼 No.노우 53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give기v브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in인 Formf폼 No.노우 54.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rly얼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rly얼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in인 Formf폼 No.노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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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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