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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38 (Statement of Opinions)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Formf폼 No.노우 60.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in인 Formf폼 No.노우 61.

③ 삭제 <2020.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0.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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