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38 (Statement of Opinions)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An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related to an objection 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92 of the Act and Article 62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n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in Form No. 60.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2) Notification of appearance for statement of opinions under Article 62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appearance in Form No. 61.
③ 삭제 <2020.12.31>
(3) Deleted.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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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