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1)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Form^f폼 No.노우 65, and앤드 Form^f폼 No.노우 4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in인 Form^f폼 No.노우 66.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Form^f폼 No.노우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