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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심문조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44 (Records of Interrogation)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1)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4 and앤드 1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인 Formf폼 No.노우 90.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91,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narrative내r러티v브 type)타이프 in인 Formf폼 No.노우 92, or오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question-and-answer퀘스천-앤드-앤서 type)타이프 in인 Formf폼 No.노우 93 fromf프r럼 a어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or오 a어 witness.윗니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ial어f피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fromf프r럼 a어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or오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attention어텐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1. A어 seal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ax택스 offense어f펜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ax택스 offense어f펜스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reliancer릴라이언스 must머스트 be비 placed플레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or오 a어 witness,윗니스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question-and-answer퀘스천-앤드-앤서 type)타이프 in인 Formf폼 No.노우 93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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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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