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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고발)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47 (Accusations)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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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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