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Article 54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Collection of Delinquent Amounts)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rticle아터클 14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efforts:에^f펏츠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 Where웨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fter애^f프터 merely미어리 sending센딩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a어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2. Where웨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merely미어리 by바이 seizure시저 of어^v브 those^ð도우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Where웨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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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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