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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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