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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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