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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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