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 (Order of Priority in Collecting Amounts Owed to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collecting컬렉팅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체납처분비

1.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2.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3. 가산세

3.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o두 taxes택시즈 whose후즈 collection컬렉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Si/Gun시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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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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