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hird-party^θ써드-파티 obligor,어블리거 or오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whom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given.기^v븐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was워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keep킵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has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kept켑트 it.잇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n웬 returning^r리터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ceipt^r리싯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having해^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ceipt^r리싯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