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deemed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wn온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endowment엔다우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