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운영지침)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1-2 (Operational Guidelin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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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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