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목개정 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