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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2 (Recruitment of Employees)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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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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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appearance,어피r런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age,에이지 to투 guarantee게r런티 fairf페어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applicants.애플리컨츠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its잇츠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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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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