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n안 behalf비해^f프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