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4 (Requests for Dissolution of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in인 a어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below빌로우 10 percent,퍼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ll올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dissolution,디설루션 for^f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merged머지드 or오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under언더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or오 judgment저지먼트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dissolution디설루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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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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