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ㆍ보고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6 (Inspections, Repor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nspect matters concerning the work, accounting, and property of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and may require the institution to make necessary report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nspect matters concerning the work, accounting, and property of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t least every three years: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1. An institutio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equity is at least 50 percent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2. Among institution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equity is less than 50 percent, an institution meeting the requiremen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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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