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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5절 지도ㆍ감독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ㆍ보고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6 (Inspections, Repor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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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t앳 least리스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2.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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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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