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1 (Public Faciliti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install public facilities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2) Where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have no provisions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 Public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may be installed outside the area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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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