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6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handle one or more affairs jointly, they may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by setting terms of agreement, obtaining resolutions of their local councils, and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the case of Sis/Dos, or of the Mayor/Do Governor in the case of Sis, Guns and autonomous Gus. However,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whose member Sis, Guns and autonomous Gus extend over two or more Sis/Dos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all be a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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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