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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0 (Guidance and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Sis/Dos시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irstf퍼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econd세큰드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member멤버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extend익스텐드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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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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