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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1 (Audit Procedures for Local Governments)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audit오딧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w누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or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ere워 left레f프트 out.아웃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dits,아덧츠 theyð데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burden버든 on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being비잉 audited오디티드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audits아덧츠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1. An앤 audit오딧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2. An앤 audit오딧 of어v브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5 and앤드 190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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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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