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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7 (Recognition of Special Cases)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3.5>

(3)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thatð댓 merges머지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a어 Do.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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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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