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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지방자치법 제203조(기본계획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203 (Basic Plans)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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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inders힌더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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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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