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Local Autonomy Act, Article 48 (Request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The plenary session or a committee may, by its resolution, reques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submit documents directly related to the deliberation of an agenda item.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 a committee mak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port this to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ile the council is not in session,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may reques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submit documents.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4) When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documents under paragraph (1) or (3), the form of submission may be specified, such as in writing, as electronic documents, or recorded on computer magnetic tape, magnetic disk or other similar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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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