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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지방자치법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Local Autonomy Act, Article 8 (Succession to Affairs and Property upon Change of Area or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1) When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newly눌리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26.3.5>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rea,에r리아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mð뎀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어 Si/Do,시 and앤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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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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