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lect설렉트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Gu구 heads헤즈 (meaning미닝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advancing어드^v밴싱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ose^ð도우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