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a어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other어^ð더 zone,존 district,디스트^r릭트 complex,캄플렉스 or오 special스페실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agglomerating어글라머^r레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