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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1-3 (Regional Mega-Regional Joint Project Groups)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performing,퍼f포밍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2) In인 a어 regionr리전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as애즈 a어 directly더r렉틀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is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s애즈 governance거v버넌스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groups그r루프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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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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