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sponse^r리스판스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growth그^r로우^θ스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2)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t벗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s플랜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Gus거스 and앤드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among어멍 Gus거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Gus거스 with위^ð드 an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small스몰 population파퓰레이션 or오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Dos도스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t벗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Dos,도스 including인클루딩 re-establishing^r레이-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Dos,도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국가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성장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living리^v빙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reas,에^r리어즈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regional^r리저늘 peculiarities,피큘리에^r러티즈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omogeneity,하머저니어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is/Guns/Gus.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is/Guns/Gus시스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by바이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Si/Do시 and앤드 Sis/Guns/Gus.시스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Re-establishing^r레이-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Dos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