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